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 성격, 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 도입, 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 법률,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ABS)전망

목차

Ⅰ. 서론

Ⅱ. 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의 의미
1. 자산유동화의 일반적 정의
2. 실정법상 자산유동화의 정의

Ⅲ. 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의 성격

Ⅳ. 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의 도입

Ⅴ. 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의 주요내용
1. ABS 개요
2. 자산관리 업무
3. 자산매각관련

Ⅵ. 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의 법률

Ⅶ. 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의 증권발행

Ⅷ. 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의 전망

Ⅸ. 결론

본문내용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한 자산유동화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보유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이익에 대한 이중 과세문제는 자산유동화법의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이나, 자산유동화법 제정 당시에는 세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에서 공제되며, 법인세의 중간예납의무도 없는데, 이러한 특례는 자산유동화법이 시행된 1년여 후 비로소 법인세법에 도입됨으로써 부여되었다.
따라서 초기의 자산유동화의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부과되는 조세부담을 감안하여 사실상 유동화전문회사에 영업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는 구조, 즉 유동화전문회사를 결손법인으로 만드는 구조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이었다. 따라서 모든 유동화전문회사가 결손법인을 지향하다보니, 사실상 유동화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은 자산유동화법의 명문에도 불구하고유동화증권의 형태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동화채권의 상환흐름에 대한 정밀한 설계를 요구하게 되었고, 자본 대신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보완할 다른 형태의 완충장치(후순위대출 또는 일시자금대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유동화계획의 종결시점에는 후순위채무 또는 일시자금대출의 미상환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개정에 관한 입법자료에 의하면, 개정 자체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증권발행을 위한 순수한 도관(導管, Conduit)의 역할만을 지향하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별도의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도, 유동화전문회사에 부과되는 배당세액공제제도는 조세상의 특례라기보다는, 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성격에 부응한 당연한 취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논리를 유동화전문회사뿐만이 아닌 다른 구조에 있어서의 특수목적회사(이하 “SPC”라고도 부른다)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구조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강명환,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과 기업가치의 상관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2003
· 노성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시 후순위채권에 의한 신용보강 방법연구, 연세대학교, 2009
· 신수영,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한 자산유동화증권의 위험관리, 한양대학교, 2000
· 이주송,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재무비율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2005
· 유진,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 구조와발행 가격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5
· Lee Chae Jin, 자본시장법시대의 자산유동화증권투자자의 보호 - 발행시장 공시와 관련하여, 경북대학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