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학대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목차

1. 외국의 아동학대 현황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네덜란드

2. 아동학대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아동학대관련 법규의 개정
2)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확충
4)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 강화
5)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
6)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관을 활용한 사례관리서비스의 제공
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소진 감소 및 직무 만족도 향상 대책 수립
8) 가족지원서비스의 강화
9) 재정 지원 확대

본문내용

외국의 아동학대 현황

세계적으로 아동학대의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호주, 핀란드 등은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발견, 치료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독일 일부 국가에서는 CDB와 같은 국가위원회에 의한 비밀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CDB위원회는 소아과 전문의 또는 행정 업무 담당관, 전문사업가 등으로 구성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한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한 타 기관 의뢰, 체계적인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한다.

(1) 영국

매주 적어도 1명의 아동이 학대와 방임으로 죽어 가고 있으며, 35만 명에서 40만 명의 아동이 학대와 방임의 가능성이 큰 가정에서 살고 있다. 또한 약26,000명의 아동이 학대와 방임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12~15세 여자아동 3분의 1과 남자아동 5분의 1 이상이 왕따 문제로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강간 희생자의 26%가 아동으로 보고되고 있다.

< 중 략 >

2)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타 가정의 자녀 양육 문제 개입에 대한 부담감, 신고자의 비밀 보장, 신고후 발생될 책임감 등으로 인해 학대 현장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행
『아동복지법』 제23조 에 ??라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대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발견할수 있는 신고 의무자에게 연수과정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업무 과중과 높은 이직률은 학대아동 보호서비스의 전문성을 하락시키며,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상담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상담원을 확출할 필요성이 있다. 즉, 상담원 1인이 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 수를 정하고 이에 맞추어 상담원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