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 의미, 연혁,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 의의, 요인,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 역할, 본질,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 내실화 방향

목차

Ⅰ. 개요

Ⅱ.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의미

Ⅲ.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연혁

Ⅳ.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의의

Ⅴ.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요인
1. 학생에게 모욕당한다고 느낄 때
2. 교육을 인간관리라고 보는 관점에서
3.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일깨운다는 생각에서

Ⅵ.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역할

Ⅶ.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본질

Ⅷ.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유의사항

Ⅸ. 향후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내실화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6조 제1항은 “아동은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학생들의 Privacy는 권리로서의 최소한의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번 NEIS사태를 계기로 여실히 드러났다.
학생에 대해 학교가 수집하는 정보는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깊은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성격상 개인의 성장사나 병력(病歷)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많다. 그리고 인격과 재능이 성숙하는 과정에 있는 인간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타인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되지 않으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또한 개인의 Privacy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원리이다. NEIS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도 이러한 점에 착안한 것이다.

<중 략>

Ⅷ.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유의사항

▴ 체벌이 정당행위에 속하려면
- 체벌의 징계행위가 대단히 구체적인 객관성 확보와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이어야 함.
-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 교육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
▴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 교사 자신이 한 순간 이성을 잃고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행하는 체벌은 거의 위법행위로 판단됨.
▴ 체벌의 정도나 도구가 사회 관념상 지나친 경우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인정
▴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형벌을 받을 수 있음.
▴ 징계사유에도 해당됨.

참고자료

· 방혁(1989) : 학교교육에서 체벌의 사용가능성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 송지은(1999) : 학교체벌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학교 적응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 신차균(2004) : 학교체벌 논쟁에 대한 교육철학적 분석, 국민대학교교육연구소
· 이대세(2000) : 체벌에 대한 형법적 연구, 동국대학교
· 이우태(2010) : 교사의 학생체벌 한계에 대한 법리적 분석,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정진이(2006) : 체벌의 교육적 효과와 법적 고찰, 군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