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사업 지속에 대한 찬반 논쟁

목차

1. 모두발언 30초
2. 토론 발제
3. 찬성측 입론
4. 가상토론 논리의 전개
5. 토론의 주안점

본문내용

모두발언 30초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상징이라 일컫던 10년전의 금강산 관광사업부터 이번 개성공단까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남북경협 폐쇄 사태의 시작은 항상 북측이 먼저 독단적인 폐쇄결정을 내렸고, 우리 측 관계자 모두를 철수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그냥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한 향후에도 남북경협은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해야하는데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부터 개성공단까지 기본적인 신변안전 보장조차 하지 않았음
패쇄 불가피성(찬성), 재가동(반대)

<중 략>

돈 달라면 돈 주고 쌀 달라면 쌀 줘야한다.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의 하나였던 금강산 관광특구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언제든지 우리 기업 관계자들은 생명을 담보하며 공단사업을 이어가야한다. 즉 안전조치가 보장되지 않는 채 무조건적인 대북협력사업은 이제는 불가하다. 결국 현재와 같이 북측의 억지와 도발이 계속되는한 개성공단의 폐쇄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의 한 해 동안 우리측 영업이익은 68억 정도이었으나. 북측은 1천억정도 임금 수입이 있었다. 그것도 원화나 북한화폐가 아닌 달러로(왜 달러일까? 그들은 국제경제교류에 필요한 외화, 즉 달러의 수입창구가 거의 없다.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달러이다. 그리고 그 임금도 95%는 북측 정부가 가져가고 북한 근로자는 5%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지불되었다. 또한 몇조단위의 시설투자금액은 모두 우리의 세금이며. 우리정부가 보장한 안전장치나 보험과 같은 것은 북측의 억지 주장과 일방적 선언 한마디로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개성공단 사업이다.

<중 략>

토론의 주안점

개성공단 철수조치와 향후 공단의 존폐에 대한 입장 세우기는 1) 국가 안보적 측면2) 기업•경제적 측면3) 북한의 개성공단 의지4) 향후 개성공단 존폐 주장

(개성공단 철수는 불가피한 선택. 안보에 악영향을 주고 경제효과도 미미하므로 폐쇄 수순 밟아야. vs.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경협의 전면 중단 초래, 안보든 경제든 개성공단은 반드시 재개돼야.)에 대한 주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