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118 (환경영향평가)

목차

1. 누적 및 전략 환경영향 평가체계
2. 환경사업의 누적영향평가 및 지속가능성 평가요구 증대
3. 누적영향평가와 지역전략영향평가
4.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활동
5. 지방항구도시의 건강영향평가 전략
6. 환경영향평가의 불확정성에 대한 구성주의론적 해결방향
7. 출처

본문내용

[초록]
[1] 전략적·지역적 수준에서 누적영향평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① 전략적·지역적 평가는 한계치 설정과 토지이용 계획을 통해 누적영향평가를 진척시키는 것이다. ② 환경계획별 전략적·지역적 평가와 개발사업별 평가를 연계시키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③ 누적평가를 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이 배분되면, 시범 사업을 선정·시험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국가적 기준을 구비하는 것이다. ④ 환경계획 수준에 버금가는 지역적 수준의 누적영향평가 지침서를 만드는 것이다. ⑤ 실질적 평가경험을 공유하면서 실무적 교육·훈련으로 누적영향평 가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2]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환경 개발계획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은 환경 개발사업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목표가 된다. 미국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SA: Sustainability Appraisal)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의 실무 기준이 결핍되어 있다.

<중 략>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적갋근원적 가정과 파라미터를 그 절충(negotiation)과 심의에 의해 촉진하는 것은 예측 모델과 입안자갋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모호성을 띠기 이전에 그 불확정성을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이들 사이의 틈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경계획 및 환경개발 프로젝트의 입안자 외의 이해관계자가 갖고 있는 인식과 가치는 궁극적으로 그 계획이나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측 모델을 통해 쉽게 전달/이동될 수 있는 불확정성(uncertainty)과 불확실성(contingency)은 계획 및 사업의 시행 이전에 세심하게 절충해 타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불확정성의 규명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그 불확정성을 규명하려는 환경계획 및 환경개발 추진자의 능력은 다양한 컨설턴트와 예측 모델에 의존하는 현재의 인식론적(epistemic) 관점에서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측 모델의 데이터를 투입하여 그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환경영향평가자는 그 불확정성과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규명하지는 못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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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http://www.kisti.re.kr
· 고경력과학기술인 프로그램 : http://www.reseat.re.kr
·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 http://www.kose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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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ert (Bob) Connelly, “Canadian and international EIA frameworks as they apply to cumulative effec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31, 2011, pp.45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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