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 개념, 경제성,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 현황,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 라이센스, 음반저작권(MP3저작권)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개념

Ⅲ.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경제성

Ⅳ.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상업성

Ⅴ.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현황
1. 음반산업의 제작구조 및 유통구조의 한계성
2. 불법 복제음반의 실태와 저작권 문제

Ⅵ.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라이센스

Ⅶ.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침해 사례
1.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여부
2. 소리바다와 냅스터의 사용방식

Ⅷ. 향후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를 가진다. 성명표시권도 인격권의 일종인 바, 저작자(저작권자가 아니다)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음반에는 오히려 가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실연자는 아직 인격권을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상호관리 계약외국인의 음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상호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복제권과 관련해서는 아르헨티나 SADAIC, 미국 HFA, 독일 GEMA(유럽 각국 24개 단체), NCB(북유럽 7개국의 7개 단체), 필리핀 FILSCAP 등과 상호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음반은 소리를 고정한 것이므로, 어떠한 소리이든 녹음하여 음반으로 낼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해 구연동화를 음반에 담을 수도 있고, 자연의 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음악이 아닌 소리를 이용하여 음반을 발매할 때에는, 먼저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보호되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자 등 권리자의 허락을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용해도 무방하므로 저작권 처리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끝으로, 전부터 의구심을 떨칠 수 없던 것 중에 딱 하나만 역 질의해 보고자 한다. 명쾌한 답을 주었으면 한다.

소리바다를 포함한 불법 사이트들이 남의 소중한 재산을 도륙해서 수입 올리고 제 잇속 챙기는데, 이야말로 정의의 예봉을 써야되는 것 아닌가. 성명서 말미에 음원을 소중한 문화재라 칭했는데, 절대 다수의 음반제작자들이 그토록 숨넘어간다고 외쳐대는데도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선 수년간 쥐방울 소리도 아니 내는 이유가 뭔지? 엄청난 수의 우위를 가진 네티즌들이 잠재적 지지세력이라고 보는 것인지. 정보공유라는 잘못된 목소리는 들은 적이 있지만, 세상에 영원한 공짜는 없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간 많은 걸 듣고 지켜봐 왔으나, 엊그제 “MBC 100분 토론”처럼의 서로를 위한 끝장토론은 어떨지 라는 우문을 해보고 싶은 심정이다.

참고자료

· 김수경, 대중음악 생산·소비의 변화과정에서 저작권의 역할: 1990년대 한국 음반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99
· 민경재, 저작권법상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11
· 박성호, 엔터테인먼트 시대의 음악 산업과 저작권법,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이혜진,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저작권 설정에 관한 정책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2003
· 유대종, 인터넷음악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 법무부, 2009
· 정은봉, 저작권의 권리남용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