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문제점 및 서태지와의 소송 사례(음저협,음악저작권,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업체,음악저작권협회 개선발전방향)

소개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여러 부분에서 마찰을 빚으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독점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음악저작권협회가 무엇을 하며, 독점적 지위 및 징수액과 분배액 등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긴 소소을 한 음저협과 서태지의 소송사례를 다루며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우리나라와 다른 해외의 일본,영국, 미국 등과 음악저작권 신탁업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함께 음악저작권협회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저작권
1. 저작권 의미
2. 음악저작권
3. 음악저작권의 종류

Ⅱ.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1. 음악저작권협회(KOMCA)란
2. 음악저작권협회의 탄생 배경
3. 음악저작권협회의 운영체계 및 매출현황

Ⅲ.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
1. 독점적 지위
2. 징수액과 분배액의 문제
3. 회원들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음저협의 구조
4. 국정, 특별 감사에서 지적당한 문제점들

Ⅳ. 서태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간 소송 사례
1. 서태지 음저협 상대 긴 소송 끝에 결국 승소
2. 소송 진행과정 및 판결 내용

Ⅴ.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업체와의 비교
1. 일본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JASRAC)
2. 영국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PRS)
3. 미국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ASCAP, BMI)

Ⅵ. 결론 및 제언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저작권
1. 저작권 의미
저작권이란(copyright)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독자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러나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보도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는다. 법령, 고시 훈령, 판결 등 정부 저작물도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또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그러나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200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음악 시장의 매출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영화, 음반, 출판에 걸친 전 분야의 저작권을 신탁 받아 관리하는 협회인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와 음악 저작권 보호 단체인 BMI(Broadcast Music Inc.)가 변화된 IT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징수와 분배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처럼 빠른 대처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미국의 음악 저작권 관리가 ASCAP와 BMI라는 양대 조직의 경쟁 구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SCAP와 BMI는 중소규모신탁단체가 관리하는 1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시장을 6:4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회사보다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국가의 저작권 관리 위탁 업체와 비교할 때, 미국의 저작권 관리 신탁 단체들이 환경 변화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바탕에는 ‘경쟁 시스템’이라는 구조가 깔려 있다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대한민국국회, 2008
어문저작물 전송사용료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8
영국의 저작권집중관리 제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6
年 1200억 음악저작권 관리 놓고 공방 가열, 매일경제, 2013.11.29
서태지, '음저협' 상대 6년간 소송에서 결국 승소, 스포츠서울, 2013.05.29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징수액-분배액으로 본 신탁관리 복수화 논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3.04.26
디지털시대, 아날로그식 음악 저작권법..분쟁 키워, 파이낸셜뉴스, 2013.03.24
[기자수첩]서태지의 '이상한' 싸움을 응원한다, 이데일리, 2012.07.23
서태지-저작권협회 10년 법정공방 `원점`‥뭘 남겼나? 매일경제 201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