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유교윤리][친자법][물권법][관습법][신의칙]민법과 유교윤리, 민법과 친자법, 민법과 물권법,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신의칙, 민법과 부양당사자, 민법과 민법사례 분석

목차

Ⅰ. 민법과 유교윤리
1. 혼인의 요건
1) 동성동본 혼인 금지
2) 여자의 재혼시 기간 제약
2. 호주 제도
3. 상속 제도

Ⅱ. 민법과 친자법

Ⅲ. 민법과 물권법

Ⅳ. 민법과 관습법

Ⅴ. 민법과 신의칙
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
2. 한정기능(형평기능)
3. 수정기능 -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적자치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도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Ⅵ. 민법과 부양당사자
1. 법 제974조 제1호
2. 민법 제974조 제3호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Ⅶ.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10 부당이득
2. 사례 11 사무관리
3. 사례 12 특정물, 종류물 인도채무
4. 사례 13 대리
5. 사례 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본문내용

1. 혼인의 요건

서로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혼인의 요건을 다룬 민법 조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즉,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동성혼 등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여자의 재혼의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간을 경과하였을 것,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이 아닐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항들 중의 몇몇은 서양의 법률과는 그 색이 다른, 다분히 유교적 색채가 농후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1) 동성동본 혼인 금지

1958년 민법이 제정될 당시, 전통 사회에서 지켜졌던 유교적인 요소 하나가 정식으로 법률이라는 틀을 가지게 되었다.

<중 략>

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

신의칙은 법적 특별결합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잇게 한다. 즉 주된 급부의무의 구체화를 통하여 급부의무의 태양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개개의 채권관계의 특성에 따른 부수의무를 성립시킨다.

2. 한정기능(형평기능)

신의칙은 개개의 사안에 법규범을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피하고, 그 사안의 특수성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그 엄격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예를 들어 제213조의 당사자의 법적 결합관계-부자관계).

<중 략>

5. 사례 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갑은 별장을 짓기 위해 郊外에 있는 을 소유의 垈地를 買受하였다.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하기 얼마 전에 이 대지를 포함한 그 지역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건물의 新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을은 갑이 별장을 지을 목적으로 그 대지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기회에 대지를 처분할 목적으로 갑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이러한 을의 행동에 갑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논점>

●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제110조)
● 取消權者(제140조)

참고자료

· 고상룡(2003), 민법총칙, 박영사
· 서광민(199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 손종학(2007),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 임미조(1996), 민법상 부양당사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 정광수(2001), 민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 양자법과 친권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지원림(2012), 민법강의,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