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주의 정책과 한계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한국정부의 정책과 한계점
Ⅱ-1.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과 한계점
Ⅱ-1-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
Ⅱ-1-2. 고용허가제
Ⅱ-2.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과 한계점
Ⅱ-2-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Ⅱ-2-2. 다문화가족지원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에서 드문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은 민족에 따른 언어와 문화의 이질성이 야기하는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 역사적으로 순수혈통을 강조하며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한 민족임’을 외치는 민족 중심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이주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과 국경 없는 세계화 추세를 고려할 때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1979년 한국에 적용시킨 이후, 2001년 11월 25일에 국가 인권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다문화주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사전에서 다문화주의는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주변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을 말하는 용어이다. 다문화주의는 두 가지 다문화 모델을 바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 략>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향하고 있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한국 내부에서 국내의 외국인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바람직한 다문화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는 지난 1991년 한국의 인종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난 2007년 7월 18일에는 한국에 공식적인 경고문을 보낸 바 있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며 2000년도 이후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도 2001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2003년 평가에서는 이 법들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내부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최근 이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 인도인이 버스 안에서 한국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모욕을 받고, 한국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인종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로 인해 고용, 교육, 재화, 용역 등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