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의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판례의 법원성 인정 견해
1) 판례의 법원성을 긍정하는 견해
2)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견해
2. 사회복지법의 판례의 법원성 인정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사회법에 속한다. 사회복지법은 이념적인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사회복지수급권과 국가 및 사회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체계로서 형식적ㆍ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협의ㆍ광의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법학상 법원이라는 말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첫째, 법의 존재형식, 둘째, 법의 지식에 대한 자료, 셋째, 법을 제정하는 힘, 넷째, 법의 타당적 근거 등이다. 여기서는 사회복지법의 법률의 원천이라 함은 사회복지 관련법을 제정하는 힘 혹은 관련법의 타당한 근거를 말하고 사회복지법의 존재 양식이라 함은 법관이 재판의 근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원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의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판례의 법원성 인정 견해
판례는 한 국가의 법원에 의하여 부단히 이루어진 판결의 집적체로서 특히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실정법과 법현실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판례에 대해 법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1) 판례의 법원성을 긍정하는 견해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판례는 실질적으로 법원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대법원판결이 선결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결의 변경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대법원의 판례 위반에 대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