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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개인의 계약관계와 구조적 관계의 관점 차이)

책읽는호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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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08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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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작업장 위험에 대한 개인의 관점
2. 작업장 위험에 대한 구조적 관점
3. 내가 지지하는 관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있어서 근로계약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있어서 근로계약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이 높지 않았던 것에 원인이 있다. 노동법은 장기고용관행과 연공적인 처우체계를 중심으로 균질의 근로자를 전제로 최저의 근로조건을 법으로 정한 뒤 행정감독과 형벌을 통해 담보하는 한편,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통해 집단적이고 획일적 근로조건이 결정 및 적용되는 구조를 유지하였다. 이런 구조에서 근로계약의 역할은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노사 권리 및 의무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집단적 규범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서 노동법 문제는 개별적인 관계 문제보다는 집단적인 관계 문제에 중점이 되어있고 개별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근로계약 자체보다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적용 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보호법 적용과 관련해서 제기되어왔다.
이런 상황에도 안타까운 사실은 계속해서 작업장의 위험을 받으면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산업재해에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주 들리는 이유도 이런 개선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의 위험에 대해서 개인의 안전 문제로 여기느냐 아니면 구조적인 관점에서 작업장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로 보느냐에 찬반이 많이 갈리는 중이다. 법적인 절차로 책임 회피식의 논리와 입장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 본론을 통해 각 사례를 들면서 개인의 관점과 구조적인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필자의 견해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Ⅱ.본 론
1. 작업장 위험에 대한 개인의 관점
사망 같은 큰 산업재해 사고가 소형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강의 교안. 6, 7, 8강
이환춘. 2020. 산업재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3. 현대제철(주) 산업재해, 구조적 문제로 밝혀져!
유범상. 2001. 산업재해와 지역사회의 역할 –안산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임서정. 2013.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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