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1조$ 무역시대 한국 FTA의 전략적 대상국가

목차

1. 서론

2. 전 세계 주요국들의 FTA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도출
1) 전 세계 주요국들의 FTA 추진 현황 및 특징
2) 전 세계 주요국들의 FTA 추진 특징에 대한 시사점

3. 동아시아 광역 FTA의 추진 필요성 및 현황
1) 동아시아 지역의 광역 FTA 추진 필요성
(1) 스파게티볼 현상 해소 및 생산네트워크의 효율화
(2) 역내 소비시장 확대
(3) 여타 지역 통합 심화에 따른 무역전환효과에 대응
(4) 역내 투자를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용창출
2) 동아시아 지역의 광역 FTA 추진 현황 및 특징
(1) 한중일 FTA
(2)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3)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4. 한국의 FTA 전략적 대상국가 선정을 위한 분석
1) 한중일 FTA 기대효과
2) RCEP 및 TPP 기대효과

5. 결론 : 한국의 FTA 전략적 대상국가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발효된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싱가포르와 EFTA 국가로 FTA를 확대하였고, 2007년 ASEAN 10개국과, 2011년 EU와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미국과의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45개국과 FTA를 체결 하였으며, 협상 중인 한 중 FTA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조만간 전체 교역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FTA를 보현재까지 추진해온 FTA는 교역 증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EU FTA, 한·미 FTA가 발효되면 FTA를 통한 교역 비중이 35%를 넘게 되었고, 현재 협상 중인 국가와의 FTA가 모두 발효되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FTA를 시장 크기에 맞춰 구분지어 본다면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

<중 략>

(4) 역내 투자를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용창출

일반적으로 국가들 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는 FTA 형성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아시아에 속한 국가들은 매우 다양한 경제발전단계에 있어서 광역 FTA 형성이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투자발전경로 패턴을 잘 활용할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발전,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투자발전경로 대비 이전 단계, 유사 단계, 그리고 이후 단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산업성숙 사이클 패턴에서 유발되는 투자 흐름을 잘 활용할 경우 경제 산업구조 고도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낮은 발전단계의 국가들은 좀 더 높은 단계의 선진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확보 이후에는 유사단계의 국가들과 산업 내 투자를 통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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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욱(2012), 아시아 FTA의 확산과 한국의 전략: 양자주의의 다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 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 최병일, 이경희(2013), 동아시아 광역 FTA 형성 관점에서 본 한국의 FTA 추진 전략, 한국경제연구원
· 이창재 외 3인(2009),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경수(2012), 아태지역에서의 경제통합 논의 및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포커스
· 장윤종(2008), 외환위기 10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특징과 시사점 , 산업연구원
· 정인교(2013), RCEP 협상개시와 일본의 역할 , KERI Column [Online]
· 하병기, 2010,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추이 및 구조적 특징 , 산업연구원
· IMF(2012),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최세균, 정대희, 조규담(201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례와 논의 동향 분석, 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