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무역의 국제규범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소개

본 자료는 상품무역의 국제규범에 대한 내용과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용어정리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로 국제통상론을 수업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통상전문용어를 쉽게 설명한 자료임. 특히, 관세조화와 수량할당, 다자간 섬유협정, 수출자율규제, WTO농업협정, MMA, 원산지 규정, 선적전 검사, 기술 장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관세(customs, tariff)의 개념과 종류
2. 과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
3.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4. 관세조화(harmonization cut)
5. 수량할당(import quota = 수입할당)
6.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MFA)
7.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8. GATT체제에서의 농산물 무역
9. UR협상에서 합의된 WTO 농업협정
10. 최소 시장접근 (Mminimum Market Access; MMA)
11. 원산지 규정의 개념
12.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
13. 표준화 제도와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1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15. WTO TBT협정의 주요 내용
[참고1] 관세의 효과
[참고2] CE(Conformity European)마크
[참고3]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마크
[참고4] 미국의 보험협회 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 UL) 인증
[참고5] 날로 높아만 가는 무역 기술장벽

본문내용

2. 과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
국정관세 : 한 나라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대부분의 관세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나 일정한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
협정관세 :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부과되는 관세
일반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의 교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존 국정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더 인상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국정관세율보다 일반적으로 저율임
(ex) WTO협정 일반 양허관세, WTO협정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UN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참고] 방콕 협정(Bangkok 協定)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역내 개도국간의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1975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5개 회원국간에 체결된 특혜무역협정
현재 회원국간에 총 101개 품목에 대해 관세양허(關稅讓許)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18개 품목에 대해 관세 양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유일한 유엔산하 개도국 특혜무역협정으로서 ESCAP 역내에서 우리나라가 참가하고 있는 유일한 무역협력기구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