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프로젝트에서 헝가리가 조약의 중단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 고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국제법상의 대항조치
1. 의의
2. 목적
3. 요건
4. 대항조치의 한계

Ⅲ.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제60조 ‘조약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조약 중단,정지’
1. 의의, 적용가능성
2. 제60조의 법적기초

Ⅳ. 대항조치와 비엔나협약에서의 ‘조약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조약 중단,정지’ 비교

Ⅴ. 대항조치에 조약의 중단,정지의 포함여부와 슬로베니아의 주장가능성

Ⅵ.기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조약 중단,정지 주장가능성
1. 후발적 이행불능의 주장가능성
2. 사정의 근본적 변경 주장가능성

Ⅶ. 기타 사실적 이유들 - ICJ 제소시의 슬로베니아 주장사실에 중점

본문내용

사안에서는 Gabcikovo-Nagymaros Project 에 대한 헝가리측의 조약위반에 대해 슬로바키아(당시 체코슬로바키아) 가 조약법인 비엔나협약의 제 60조에 따라 일방의 조약위반을 이유로 조약을 중단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Variant C` 라는 국제책임법상의 대항조치를 원용하며 이를 단독으로 행한 이유를 묻고 있다.
사안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전제는 1977년 g/n 프로젝트에서는 조약의 중단이나 종료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합의도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약상의 종료사유의 발생 등은 따로 검토하지 아니한다.
본론에서는 우선적으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중 략>

Ⅳ. 비엔나협약 상의 ‘조약의 정지, 중단’ 과 ‘대항조치’와의 구별
대항조치는 조약 관습법의 위반 모두에 대하여 가능한 대응적 조치이지만 비엔나 협약상의 조약의 정지,중단은 ‘조약상의‘ 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항조치는 ‘중대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조약 위반에 가능한 조치이다. 사소한 위반까지 가능한 것이지만 비엔나협약 상에서는 ‘중대한 위반’ 일 것을 요한다.
대항조치는 동시이행 항변 법리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국제위법 행위의 피해국이 위법성 내지 불법적 효과를 중단하기 위하여 국가책임법상의 부득이한 조치로서 인정되는 것 뿐이다.

<중 략>

물론 이에 대해 대안C에 대해서 ICJ는 법적성격이 다르다고 하여 이 원칙의 적용여부를 심판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사실에 비추어 종합하면, 슬로베니아는 g/n 조약의 목적의 달성에 에 중점을 두고 이를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이뤄내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또한 헝가리의 공사중단 당시까지만 해도 슬로베니아의 공사 진척상황은 90% 이상 완공된 바가 있고, 대규모 댐의 건설과 수력발전의 필요성으로 인한 그 외의 기반시설의 건설 등의 이미 투자된 재정의 규모 또한 엄청났기 때문에 조약의 ‘계속 적용’을 원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 조약의 중단을 주장할 필요성은 낮아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