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목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 실패의 원인
① 비용체감산업
② 공공재의 경우
③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④ 불확실성

3. 시장실패의 해결방식

본문내용

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市場)은 어떤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을 사려는 의지와 팔려는 의지는 각각 상반된 힘으로 시장에 표출된다. 가격은 이 상반된 힘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올라가기도 혹은 내려가기도 하면서 균형(均衡)점을 찾아간다. 이처럼 상반된 두 힘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형성되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대부분 균형가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 실패(Market Failure)라 고 한다.

현실의 시장은 완전 경쟁적인 여건을 제대로 갖추기가 불가능하며 완전하지 못한 현실의 시장에서 자원이 배분될 때 효율적인 상태로 배분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시장 실패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시장기능이 실패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것이므로 민간시장기구(price mechanism)에 자원배분을 맡기면 절대 효율적인 상태로 나타날 수 없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기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완전한 시장의 가격기구에서 자원이 배분되면 비효율적인 상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즉 시장실패가 야기되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정당화된다.

< 중 략 >

④ 불확실성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요인은 불확실성(uncertainty)이다. 불확실성은 완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만약 모든 경제주체들이 완전한 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시장의 효율성은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정보를 비용 없이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에서 불확실성의 존재는 거래에 있어서 위험성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의 위험성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거래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시장전체의 비용 상승과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제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의 존재 때문에 보험시장이 존재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확률만 밝혀지고 보험시장만 완전하다면 불확실성의 문제는 보험시장에서 위험분산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