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 분석 :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

미국과 영국의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사례를 정리하고, 국내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목차

1. 머리말

2. 미국의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정책
2.1. 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2.2. 국가소비자보호주간

3. 영국의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정책
3.1. 이용자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사업자 규제 강화
3.2. 방송통신망의 가치증대를 위한 정책

4. 맺음말

본문내용

본 고에서는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관련 시스템의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 영국의 방송 및 통신분야 이용자보호 관련 정책동향을 분석해봄으로써, 국내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외국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고찰한다. 본 고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연구되지 않았던 외국의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여, 국내 시스템 개선을 위한 통합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통신규제기관에 의한 통신이용자 정책의 수립 및 입법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입법 및 개선방안에 기여할 것이다. 방송통신분야의 사업자 민원처리시스템을 분석하고, 민원처리절차를 검토하여, 업무협조, 민원처리, 민원처리조직 개편방안등에 대한 개선에 공헌할 것이다.

<중 략>

영국의 오프컴 사례는 국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오프컴은 통신품질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통신망 공급 도매대가를 낮추고, 많은 사업자들을 참여케 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경쟁 시장질서를 조성하고, 요금?서비스?품질 등의 문제를 해소한 우수한 사례로 주지할 만하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 이용자들의 서비스 환경개선 등 만족도 재고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이용자 고충상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국내의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은 ‘민원’에 기반하고 있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시민단체 및 사업자들을 통해서 가능한 상황이다. 인터넷이나 서류제출을 통한 ‘민원’제기 방식은 모든 방송통신이용자가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인터넷 사용이 불능한 이용자의 경우 민원제기에 큰 장애가 될 수 있고, 인터넷 사용환경이 미 비한 지역의 방송통신이용자들의 경우 접근성에 제약이 있다

참고자료

· OFCOM, “Better Value Rural Broadband”, 2011.
· OFCOM, “Statutory Duties and Regulatory Principles”, 2009.
· OFCOM, “Strengthening Ofcom’s consumer protection powers”, 2011.
· FCC, “Before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06.
· Brisby, Paul, “Dispute Resolution in Telecoms: The Regulatory Perspective”, 11(1), 4-9, 2005.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센터, “영국 Ofcom, 초고속통신망의 가치제고 정책”, 해외동향 제 14호, 2011.
· 김낙순, “OECD 주요국 통신시장의 규제체계 및 경쟁상황평가”, 2005.
· ‘스펨 메일 정보 표시 플러그인’ 홈페이지(plugin.antispam.go.jp)
· NCPW 홈페이지(www.npcw.gov)
· WWK 홈페이지(http://www.webwisekid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