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탄소배출권 도입과정
I. 지구온난화현상
II.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제 3장 탄소배출권 이론적 근거
I. 외부효과
II. 지속가능한 개발

제 4장 한국의 탄소배출권 이용 및 활용현황
I. 탄소포인트제 가입현황
II.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인식

제 5장 우리나라 지자체의 탄소배출권 정책 및 사례연구
I.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제도
II. 광주시 탄소은행
III. 안산시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제 6장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발전방안

제 7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환경정책이란, 공공문제의 하나인 환경문제의 해결이나 현 상태의 환경을 유지 혹은 개선하려는 목표달성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부여 받은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으로 현재의 트렌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실현이다. 이에 우리 조는 세계 각국의 관심과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하였다.
탄소배출권이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감축에 성공한 나라들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 한다. 한국은 2013년 2차 의무대상국 지정이 유력하기 때문에 정부차원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탄소배출권의 도입과정 및 근거, 우리나라의 실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중 략 >

제 6장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발전방안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을 형성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탄소배출시장을 확대와 더불어 탄소포인트제의정착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참여기업, 금융기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해야만 한다. 다음은 우리 조가 제안하는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발전 방향이다.

I. 국내 배출권시장과의 연계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 안정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해외 배출권시장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정부가 국내기업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실적에 대해서 인증한다는 전제하에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고재경, 2010, 탄소포인트제 평가 및 개선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Policy Brieft2010, 40호
· 조성한, 2011,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대응사업 추진과정 연구 -광주광역시 SOL-UTION2020사업을 중심으로-
· 이환범, 2010, 지방정부 청정개발사업의 성과 극대화 방안 -대구광역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변병설 외, 2012, 탄소포인트 가입세대의 지역적 분포 및 시나리오 별 포인트 지급기준 분석
· 강민욱, 2012,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과 중소기업의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UNEP 한국위원회, 2002, 교토의정서
· 안산시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홈페이지 http://home.eg21.kr/pMain.do
· 광주광역시 탄소배출량 기후홍보포털 http://carbonbank.gwangju.go.kr/
·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 ecomileage.seoul.go.kr/
· "광주 탄소은행제 효과 ‘톡톡’". 서울신문. 2012년 5월 30일.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30014005. 2012년 10월 27일.
· "에버그린녹색성장 앞장 서". 에버그린21. 2012년 4월 16일.http:/logNo=80158037216. 2012년 10월 27일
· “에코 마일리지 제도 15일 부터 운영” 2009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