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소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ppt입니다

목차

1. 정의
1)정의
2)현황
3)분류

2. 쟁점
1)간호학도로서의 관점
2)윤리적 관점
3)찬성론 vs 반대론

3. 결론

본문내용

정의
사전적 의미
낙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

분류) 치료적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황필홍, 『낙태주의』, 고원, 1999
· 황필홍,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 전원배,『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 조선일보 2000-10-05 (정보통신/과학) 45 면 45 판 - 김철중 의학박사
· 보건복지부 2011-09-22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