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익명조합 과제

목차

1. 사례
2. 문제제기
3. 문제해결

본문내용

사례) 공무원 A는 자신의 친구 B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자금을 출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B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류판매업자 C에게 약 300만원 상당의 외상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이를 갚을 자력이 없다. 이 경우 C는 A에게 위 외상 채무를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제기: 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같은 공동기업의 한 형태이나 출자자는 배후로 숨고 영업자만 대외적으로 활동한다.
위 사례에서는 익명조합원 A가 영업자 B의 영업행위인 외상채무를 제 3자 C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있는가를 묻는 문제로, 원칙상으로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에 귀속된다. (제79조) 하지만 사례에서는 영업자 B가 제 3자 C에 대한 외상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었을 때 제 3자 C가 익명조합원 A에게 외상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가가 쟁점이다.
문제해결:
위에서 논거한 바와같이 익명조합원(A)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B)의 재산으로 보고,(제82조) 법률상 영업자의 단독영업으로 처리되므로
외부의 제 3자(C)와 거래한 결과 발생하는 모든 권리 의무는 영업자에게 귀속되며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에 행위에 관해서는 제 3자에 대해 권리나 의무가 없다.(제80조)
단, 예외적으로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 사용하게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제 24조)에 따라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제81조)이 있지만 위 사례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