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밀의 자유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본 일간베스트 저장소

소개

밀의 자유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대한 논문입니다.
일베의 문제사례를 중심으로 다루며 이를 밀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간존엄성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루고있습니다.

목차

Ⅰ.들어가기

Ⅱ. 풀어내기
1.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2. 일베의 문제 사례와 분석
1) 5.18민주화 운동의 왜곡과 지역감정 조성
2)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3) 극단적인 정치여론 조성

Ⅲ. 끝내기

본문내용

최근 일간베스트 저장소, 줄여서 일베라고 불리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일베는 2010년 디씨인사이드에서 독립되어 유머 위주의 게시판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운영자들이 중심이 되어 게시물을 올리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일베 유저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유저들이 직접 글을 게시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커뮤니티 운영체계가 변함에 따라 일베 유저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우파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며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거나, 역사를 왜곡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게 되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베 유저들의 이 같은 행동은 일반인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일베 유저들을 지칭하는 ‘일베충’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겨났다.

< 중 략 >

1.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전체 인구의 3/4에 달하며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의 증가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못지 않게 중요해지고 그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도 현실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질서가 성립되었고 권리와 의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인들과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함이 분명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의무를 다하기를 꺼려한다.

참고자료

·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역, 『자유론』, 책세상, 2002
· 최승준,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2010. 학위논문(석사)--,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