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세계블록화 현상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길

소개

2003년 2월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서론
지역주의의 확산 현상

본론
I. 세계경제블록화 현상
1. 세계경제블록화 현상으로서의 FTA
2. EU
3. 미주지역의 경제블록
4. 기타지역의 경제블록
II. 아시아의 경제블록화
1. ASEAN
2. 동북아
3. 한국

결론
1. 동북아 경제블록화의 가능성
2. 동북아 경제블록화의 한계
3. 맺음말

본문내용

서론

지역주의의 확산 현상
최근 세계경제에서는 UR협상의 타결이후 새로운 무역체제로서의 WTO체제가 출범함에 이어 뉴라운드의 준비 등 다자주의가 정착되고 있다. 그 동안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체제는 자유, 무차별, 호혜의 원칙을 표방하면서 수차에 걸친 교섭을 통하여 무역의 자유화 촉진에 기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가 추구하는 기본 원칙들을 인접한 국가에만 적용하는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 또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9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즉,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지역내 또는 지역간 협력관계의 심화를 통해서 특정 국가들간에만 한정적으로 자유화의 이익을 점유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세계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와 지역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병존하고 있다.
지역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는 WTO 회원국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WTO 회원국들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WTO 내에는 모두 88개의 지역무역협정(RTAs:Regional Trade Agreements)이 기능을 하고 있다. 지역별 주요 지역통합 움직임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는 경제통합의 심화 및 확대를 통해서 무역자유화의 의지를 확대하고 있다. 즉, EU는 로마조약(1957년)을 체결한 이래 80년대 중반부터 추진한 역내시장(Internal Market)을 1993년 출범시킨 데 이어 1999년 단일통화의 도입 등 경제통합을 심화시켜 왔다. 한편, EU는 그 동안 4차에 걸친 확대과정을 통하여 당초 6개국이던 회원국이 15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중·동부 유럽으로의 회원국 확대를 위한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중해 연안국 및 중남미의 MERCOSUR 등과 2000년 초까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합의하였고, 아시아 국가들과는 ASEM 추진 등을 통해 EU 경제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둘째, 미국의 적극적인 지역주의 참여를 들 수 있다. 미국은 EU와 달리 90년대 초반까지 지역무역협정에 참여보다는 다자주의를 선호하여 왔으나, GATT UR 협상의 타결지연과 EU 역내시장 통합 등의 영향으로 90년대 초반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NAFTA를 결성한데 이어 중남미 국가들과 FTAA 추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APEC에의 주도적인 참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범대서양 경제파트너십(TEP) 추진 등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셋째,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ASEAN이 2002년까지 자유무역지대(AFTA)를 형성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국, 중국, 일본 등도 지역경제협력체 형성을 통한 지역협력방안을 정상들간에 논의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