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정원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공개 논란(노 전 대통령 NLL포기발언 논란)

소개

[Briefing]
1] 국정원 선거 개입에 관한 여야 공방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재부상
2] 새누리당이 정상회담 발췌본을 공개한 것에 이어 국정원이 전문을 공개함
3] 이를 두고 공개 자체에 대한 논란과 대화록 내용 등 다양한 파문이 일고 있음

목차

Ⅰ Briefing

Ⅱ Summary

Ⅲ Previous Knowledge
1. NLL(Northern Limit Line,북방한계선)
2. 대통령 기록물

Ⅳ Situation
1. 2007년 남북 정상회담
2. 2012년 대선, 노 전 대통령 NLL포기 발언 논란
3. 국정원, 대화록 공개 불가 선언
4. 검찰, NLL 포기 취지 발언 확인
5. 국정원 대선개입 공방 속 NLL재등장
6. 국정원 대화록 전문 공개 파장

Ⅴ Defnition
1.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국정원 공개본) 전문에 나타난 NLL
2. 대화록 공개적법성 논란
3. 발췌본 날조 왜곡 논란
4. 새누리, 대선 전 입수 논란

Ⅵ Problem Analysis
1. 국정원공개 대화록 공개 파문
2. 사상 초유의 외교 관례 무시, 국제적 망신
3. 남북관계 경색 불가피

Ⅶ Outlook
1. NLL 정치권 대치 장기화 전망
2. 문재인 NLL포기 발언 사실이면 정계은퇴

본문내용

1. Previous Knowledge

1] NLL이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설정된 사살상의 남북 해상 경계선
2] 한국전쟁 정전 당시 남북은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이견이 있었음
3] 이에 따라 명확한 합의 없이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남측(UN군 사령관) 관할 안에 둔다는 단서규정만을 남겨 두었고
4] 정전협정 발효 1개월 뒤 UN군 총사령관은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5] 서해5도와 북한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
6] UN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한에는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으나
7] 북한은 1959년 11월30일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했고,
8] 1973년까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NLL은 사실상 서해상의 남북간 해상분계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음
9] 그러나 73년 처음 NLL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이후
10]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등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음

<중 략>

1. 2007년 남북 정상회담
1] 2007년 남북회담과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
ㄱ.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짐
ㄴ. 노 전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NLL지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이 가장 핵심적이고 진전된 합의라고 남북회담의 의미를 설명

2] 군사회담에서 합의 결렬
ㄱ.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군사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두 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ㄴ. 남측은 NLL을 기선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ㄷ. 북측은 자신들이 1999년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과 NLL 사이의 해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서며 결국 합의에 실패함
ㄹ. 이후 MB정부 집권 후 남북관계는 경색되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은 사실상 무산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