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갑을관계 실태분석과 해소방안 모색

소개

갑을 관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계약관계에서 뿐만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병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갑을관계의 속성을 고찰하고 실태와 갑을관계 왜곡의 원인과 초래하는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한 자료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통합의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소종하게 작성한 자료이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에필로그)

Ⅱ. 갑을 관계의 왜곡된 진화의 원인 분석
1. 계약관계의 속성
2. 계약관계의 권력성
3. 계약관계에서 사회현상화로 진화

Ⅲ. 갑을관계가 왜곡되어 나타난 경우의 문제점
1. 계약관계에서 권력관계로 왜곡
2. 사회통합의 저해 및 양극화 심화
3. 사회 갈등 증폭 및 국가발전 저해

Ⅳ. 갑을관계의 모순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
1. 갑을 관계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2. 제도 허점 개선 및 관행 타파
3. 갑을 관계의 속성에 대한 이해

Ⅴ. 글을 맺으며(에필로그)

본문내용

이러한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계약관계의 속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계약관계의 속성에서 갑을관계의 왜곡과 변질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계약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 또한 이 글에서 계약의 기본적인 속성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계약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자 한다. 계약은 한 마디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통한 일정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 속에는 계약의 상대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의견의 일치와 더불어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약에서의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를 의미하며 상대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대 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하는 것이 계약관계에서의 갑을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다음으로 제도적인 보완장치의 마련이다. 다양한 형태의 갑을관계에서의 부당한 계약이나 거래 현황을 보면 제도적 장치의 허점에 대한 권력적 남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거래관행이나 계약관행이 이미 사회에 고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계약에 대한 좋은 장치가 있어도 제도가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하거나 관행으로 굳어진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계약관행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허점들을 을의 입장에서 청취하고 즉각적으로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관행으로 굳어진 계약관계에서의 악습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대적인 악습과 관행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와 수단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CEO 에세이- 갑을(甲乙) 문화의 청산 /한경비즈니스
· 파워인터뷰-“‘甲횡포’ 막겠다는 국회가 ‘슈퍼甲’… 갈수록 포퓰리즘/문화일보
· 국가시스템 개조하자- 8부. 선진화된 사회체계구축(1) 합리적 갑을관계 만들어라/서울경제
· 사설- 남양유업 사건, 갑을관계 정상화하는 계기로/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