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종류

목차

Ⅰ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협의)

Ⅱ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광의)

Ⅲ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1. 사회보장법
2. 사회보험법
3. 공공부조법
4. 사회복지서비스법
5. 근로자복지법

본문내용

◎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협의)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가진 제반 법규를 말하는데 보통 사회복지와 연관된 가국의 실정법인 사회복지법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단편적으로 생성되었고 자주 변화하고 있는 법으로 다른 법처럼 통일적인 법전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점차 고유한 법전의 형태를 갖추었을 때는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고유성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단계에서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정의는 오히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경직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규정하고 있는 20개 법이 이에 해당한다.

◎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광의)
-법의 존재 형식과 명칭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법의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개념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2. 사회보험법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1)국민연금법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주되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연금보험은 국가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갖는다.
(2)국민건강보험법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응하여 의료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사외복지법제론- 위더스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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