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지식 보호를 위한 지식 재산 전략

목차

1. 서론
2. 전통 지식
3. 전통 지식과 IP; 저작권, 특허
4. 전통 지식 보호 문제
5. 전통 지식 보호를 위한 제도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세계적인 다국적 식품기업인 네슬레는 전 세계 14개국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식품인 김치와 유사한 조리방법 특허1)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출원이 이뤄진 지난 1983년 국내에서는 네슬레의 특허를 막을 만한 근거 자료가 없었다. 업계와 대학의 이의신청으로 한국에서는 가까스로 특허 등록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김치만의 일이 아니다. 인도의 경우 미국에 등록돼 있는 약용작물 관련 특허의 80%가 인도 특산식물과 관련이 있을 만큼 전통식품에 대한 특허침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처럼 한 나라의 전통 지식을 다른 나라에서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전통 지식 보호에 연계된 문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전통 지식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전통 지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전통지식의 보호를 통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 중 략 >

6. 결론
이처럼 많은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 바로 세계 강국들이 모인 Sao paolo Consensus에 의한 UNCTAD의 발족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지만, 개도국 관련 중요 문제들은 회피함으로써 사실상 선진국의 입장에서 강자의 실리를 보호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Sao Paolo Consensus에 의해 개발도상국의 전통지식 역시 보호를 해야 한다는 데에 국제사회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긴 했지만, 지구상의 전통지식들이 모두 지켜질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의 마련은 여전히 미흡하다.
결국 국제사회가 갖는 통합된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각국의 PTO(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한 테스트를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토착민” 들은 이러한 새로운 제도적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누군가가 발 벗고 나서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자신들의 전통지식을 온 세계에 알리는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Preparation of a flavored solid vegetable and vegetable juice utilizing hydrolysed protein, Patent Number 4,490,396>
·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90728141606654&p=Edaily
· <Elliott Johnston, Martin G. Hinton, Daryle Rigney, 1997, page 236>
· < Milpurrurru v, IndofurnPty.>
· 그림1. 2 호주 원주민 뱀 무늬, Aboriginal Snakes by ~derng on deviantART, Referenced by : derng.deviantart.com
· http://www.blackherbals.com/hoodia_cactus.htm
· http://www1.american.edu/ted/turmeric.htm
· http://www.twnside.org.sg/title/revoked.htm
· http://www.singingtotheplants.com/2008/01/the-ayahuasca-patent-case/
· <Sui Generis Systems for Plant Variety Protection, Biswajit Dhar, 2006>
· http://www.croplife.org/PIC
· <Equitable benefit-shearing or self-interest?, Krystyna Swiderska, 2010>
·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TKDL), Asia-Pacific Database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AND &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