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입양 현실과 대책

소개

미혼모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선택되는 입양과 그에따른 문제 이에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미혼모와 입양
1. 현실적 선택으로서의 입양
1) 사회적 편견과 차별
2) 부실한 미혼모 복지제도

2. 입양과 관련한 문제점
1) 미혼모, 입양아동이 겪는 정신적 고통
2) 저출산 시대의 해외입양

Ⅲ. 미혼모에 대한 양육지원 방안
1. 보편적 사회보장정책과 통합적 관리

2. 시설위주 지원정책의 개선

3.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
1)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2) 미혼모의 취업 및 창업지원

4.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다양화

Ⅳ. 결 론

본문내용

2) 부실한 미혼모 복지제도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관련 법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잔여적 복지국가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미혼모를 위한 보편적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나 서비스가 전무한 상황이다. 공적부조 및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부로서 미혼모 관련 법률과 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즉, 미혼모와 관련된 직접적인 단일법이 없는 상황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08. 1. 18 시행, 구 모·부자 복지법)의 일환으로 미혼모자의 보호를 위한 관련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미혼모를 위해 제공되는 급여나 복지의 수준이 낮으며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산조사나 소득신고 등의 과정이 수반되어 낙인적 성격이 강하다. 나아가 미혼모가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을 돕기 위한 미혼모 시설과 자립을 돕기위한 그룹홈이 있으나 그 양적, 질적 수준이 매우 미비하다.시설에서는 미혼모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자립서비스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미혼모들의 실제적인 욕구를 반영하거나 실제 자립을 위한 소득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에게 집중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자립정착금 및 양육교육과 인성교육 심리상담 등 각종 서비스는 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입소는 단체생활을 하며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장과 학교생활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대다수 미혼모들이 부모 몰래 아이를 낳고 학교생활과 자립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 정책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전반적으로 한국 미혼모의 복지수준은 열악한 상태로 보인다. 미혼모를 요보호 여성으로 간주하여 저소득 모자 가정 정책 틀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미혼모와 아동을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보편적인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미비하고 미혼모를 위한 지원도 시설위주로 제한되어 있으며 시설차원에서의 서비스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 김유경·조애저,「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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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정,「해외입양의 우선적 대안은 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 젠더리뷰 제17 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pp.51~57.
· 최승희,「입양으로 자녀를 상실한 미혼모들의 슬픔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36호, 2008, pp.203-225.
· 홍혜경,「한국 미혼모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