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비산업의 이해 및 선진각국의 사례 분석

소개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의 기능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발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자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최근의 테러집단들이 보이는 활동양상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위협행위 또는 도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 판단하기가 곤란하며,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경비업무를 운용하기 위해 특수경비업이 개시 되었다.
한국의 특수경비제도는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공경비를 대신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안전문제를 담당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간경비제도의 한 형태이다.

목차

경비업의 종류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목적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차이점
민간경비 역할과 업무영역
각국의 민간경비 업무영역
태동기의 민간경비제도 성장과정
성장기의 민간경비제도 발전모습
확장기의 민간경비제도 발전모습
민간경비업 법인 및 경비원 발전 추세
업종 및 지역별 경비업체 현황
업종별 경비원 현황
국가중요시설의 분류
전국 청원경찰 시설 및 등급별 현황
미국의 민간경비산업 개괄적 현황
일본의 민간경비산업 개괄적 현황
영국의 민간경비산업 개괄적 현황
미국의 경비업 허가시 경비업자 자격 기준
민간경비 업종별 수주형태 및 절차

본문내용

경비대상시설에서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 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
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
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
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공항(항공기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 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 공항ㆍ항만, 원자력발
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
표시설과 통합방위법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
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략>

미국
민간경비업은 州정부 관할 사항으로 각 州法으로 규정
각 州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사설경비원, 사설순찰근무원, 사립탐정, 무장호송, 경보에 의한 출동서비스, 경비관련 자문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
다양한 형태의 경비협회가 설립·운영 중이며,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는 1955년에 설립된 ‘산업경비협회(American Socity for Industrial Security)가 있음
※회원은 약 3만5천명으로 전국에 204곳의 지부가 있으며, 정보제공, 세미나 개최, 공인경비사 포함 3개의 자격증 발급 등 담당
각 州별로 다양한 자격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각 州간 자격증 인정 협약이 맺어진 경우 他州 자격증도 인정, 州정부발행 자격증을 소지해야 관련업종에 종사할 수 있음
※사설경비업 자격증은 다음의 요건이 필요로 함
- 21세 이상일 것/어떤 관할에서든 중범죄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좋은 도덕적 성격일 것/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이나 병으로 인한 능력부족이라는 판정을 받지 않았을 것/알콜이나 마약관련 중독자가 아닐 것/신청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관련업종에 종사 했을 것(관련분야 학위소지자는 3년 기간에 일부 반영)/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할 것/군에서 불명예 사유가 없을 것/지문 제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