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결과 논란

목차

1. Summary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이슈]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결과 논란
[Briefing]
1] 검찰이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결과를 발표
2] 야당은 면죄부 수사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3] 이런 가운데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대학 및 종교단체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음

[Summary]
1. Situation
1]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국정원 내부직원의 제보를 받아 선거에 개입하는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급습
2]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으나 국정원 여직원은 오피스텔 내부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불법 감금이라 주장
3] 대치 43시간이 지나 민주당측의 점거가 풀린 뒤에 국정원 여직원은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함
4] 이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판도를 좌우할 큰 쟁점으로 떠올랐고
5] 12월 16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당시 대선 후보이던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는 치열한 공방을 벌임
6] 경찰의 컴퓨터 분석이 오래 걸려 수사 결과는 대선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7] 경찰은 TV대선 후보 방송 토론이 끝난 직후 예정에 없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
8]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대선 후보관련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
9] 그러나 언론을 통해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이 발생했고
10] 경찰은 최종수사발표를 앞두고 수사실무자를 교체하면서 수사 축소 및 은폐 논란은 확산됨
11] 한편, 2012년 12월 초 시작됐던 경찰 수사는 2013년 3월이 지나도 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수사 속에
12] 민주통합당 진선미의원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함
13] 논란이 되는 가운데 원세원 국정원장은 정권교체로 퇴임 사흘만인 3월 24일 미국으로 출국하려 했다 출국금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14] 경찰은 4월 18일에서야 수사결과를 발표했는 데
15] 정치엔 관여했으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경찰의 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