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팍스 시니카(Pacs cinica) 이루어질까`에 대한 토론개요서.

소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과정의 내용을 글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논제
중국은 G2에서 Number one이 될 수 있는가?
배경상황
1978년의 개혁개방 이후, 점진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합니다.
이때, 중국의 재정적자는 3624억 위안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등소평주석은 개혁개방을 실행함으로써,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매년 약10%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로 부상하였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발전을 거듭하며 성장하다가 2001년 장쩌민 전 주석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08년 후진타오 전 주석은 세계금융위기를 약 4조 위안(7200조)을 들인 과감한 경기부양책으로 돌파하여 경제안정을 이루었고, 결국 2010년 일본을 넘어서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3조달러가 넘는 두둑한 외환을 쌓았고, 국가 채무가 GDP의 40%에 불과할 정도로 탄탄한 재정도 구축한 상태입니다. 해서, 2020년 이후에는 미국마저 제치고, G1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중 략>

또한 홍콩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전체 노동쟁의 건수는 12만7천건이다. 2005년의 8만7천건과 비교할 때 이는 노동쟁의의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G1이 되기 힘들다.
2.중국의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정부정책은 한계성이 있다. 이 정책은 2000년대 들어 실시하였는데 2000년대 초에는 조금의 실적을 보이다가 결국 2010년대들어 그 한계를 들어내어 식량자급율 감소로 나타났다.
3.중국은 노령화 문제로 연금수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90년대 실시한 인구정책으로 납부자의 증가율이 둔화되어있다. 또한 낮은 지속납부자비율과 공무원과 일반인의 연금이 2중 운영되는 점, 지방정부간 규모와 관리력 편차등의 문제로 인해 경제발전이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