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 협약 WARSAW SYSTEM

목차

1.정의
2.적용범위
3.운송서류
4.운송인 책임원칙
5.배상책임한도
6.손해의 통지
7.제소기간

본문내용

1.바르샤바 협약 정의
국제항공운송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1929년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한 항공사법(航空私法)에 관한 협약(1933년 발효).
바르샤바협약이라고도 한다. 운송증권과 운송인의 책임을 정하고, 사고 때의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무과실의 거증책임(擧證責任)을 운송인에게 지우고 책임액을 12만 5000금(金)프랑으로 한정하였다.
한국은 1967년 가입하였다.

<중 략>

지난 97년 KAL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소송 당사자 적격문제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기도 전에 각하됐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는 KAL기 괌사고 유족 95명이 대한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미 대한항공과 합의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가 늦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사고 발생후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소송제기권을 포기하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원고들은 이 합의가 대한항공의 사기, 강박 내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바르샤바 협약에 따르면 손배소송은 항공기 도착예정일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지만 원고들은 당시 KAL기의 도착예정일인 97년 8월6일로부터 2년이상 지난 2000년 8월과 11월 소송을 냈으므로 제소기간 역시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소송에 참가한 유족들은 대한항공과 1인당 2억5천만원 가량의 위자료 등을 받기로 합의한 이들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냈던 유족들에 비해 결과적으로 적은 배상금을 받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참고자료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67487&mobile&categoryId=200000237
· http://yang.mokpo.ac.kr/board/read.cgi?board=trade&y_number=20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18&docId=985360&mobile&categoryId=518
· http://yang.mokpo.ac.kr/board/read.cgi?board=trade&y_number=20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0072500
· [출처]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운송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