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 후보 공약 비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소개

사회복지학 과목 중, 사회복지정책론의 레포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중도에 사퇴한 안철수 의원의 내용은 삭제하였고
당시 다른 두 후보의 공약 및 정책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약은 복지 관련 위주로 작성했고 공약 분야는 목차를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대선후보 10대공약
1.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3. 직접세 방식 부유세 도입
4. 복지재정 확대 무상의료 실시
5. 일제고사 폐지

Ⅱ.복지
1. 종합
2. 반값등록금
3. 보육
4. 의료
5. 가계부채
6. 복지 총평

Ⅲ.고용/노동
1. 고용/노동 총평

Ⅳ.교육
1. 교육
2. 교육 총평

Ⅴ.주택
1. 부동산
2. 하우스푸어
3. 주택 총평

Ⅵ.농림/수산
1. 농림/수산 총평

Ⅶ.경제
1. 사회적경제
2. 경제(사회적경제) 총평

Ⅷ.경제민주화
1. 공통
2. 순환출자
3. 출자총액제
4. 금산분리
5. 상생·공정거래
6. 경제민주화 총평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찬성
ㅇ 새누리당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해결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3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음.
ㅇ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3가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동시장 질서 구축
둘째,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정규직 고용보호제도 강화
셋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안전망 보호 강화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는 위의 기본방향에 의해 추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정규직화 확대 대책은 다음과 같음.
ㅇ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할 것임.
ㅇ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
ㅇ 대기업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중략)

5. 일제고사 폐지
반대
ㅇ 국가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 같이 힘써야 하며, 학생들의 학력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은 어려움.
ㅇ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가들도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과제가 기초학력 습득 여부임. 따라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필요함.
-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건전한 생활 습관과 예의범절, 공중도덕의 체화, 건강한 발육, 함께 어울리는 사회성 등 학력보다는 인성교육이 가장 강조되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구태여 6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즉 폐지가 바람직함.
ㅇ 중요한 것은 평가 과정에 일부 학교에서 비교육적 행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없애고, 평가를 통해 학교 간 서열이 조장되고 학교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부작용등은 철저히 제거해야함.

참고자료

· 네이버: 대선후보 정책 비교대선후보 정책비교(https://docs.google.com/spreadsheet/lv?key=0AhE5xnFqlPoYdFJsSUZJcndCZW1mQ1RsU1FvZ1dTVXc&toomany=tru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http://party.nec.go.kr/people/main/default/page.xhtml)
· 박근혜의 국민행복캠프(http://www.park2013.com/policy/pledge_view.html?idx=135&bid=IIX001)
·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http://www.moonjaein.com/new_policy02)
· 진심캠프(안철수)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http://jinsimcam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