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동성애) 논란

목차

I. 주제 설정의 배경
II. 문제점
III.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IV. 향후 정책제안, 대안방안

본문내용

Ⅰ. 주제 선정의 배경
우리 조가 동성애차별금지법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찬성과 반대와 관련하여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최근 가장 이슈로 나온 것이 김조광수(48) 영화감독의 동성결혼 발표이다. 영화 제작자 겸 감독인 김조광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19살 연하인 남성과 올 가을 결혼한다고 밝혔다. 김조광수 감독처럼 유명인사가 커밍아웃하고 동성결혼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조광수 감독은 지난 대선 때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한 문재인 후보를 결혼식에 초청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를 놓고 시민들은 ‘성별의 구분 없이 잘 살라’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있는 반면 ‘법적 효력이 없는 반쪽자리 결혼이다’, ‘역겹다’등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이 이제 동성애 같은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찬반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에 앞서서 정확한 동성애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잘 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이란 따로 있는 법이 아닌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되는 가에 따라서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 하는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중인 대한민국의 법이다. 2007년 10월 2일에 입법이 예고되었으나, 보수 기독교단체의 반대로 학력,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등 7개 항목이 제외된 체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이 아닌 차별조장법이라면서 법안에 반대하고 차별규제에 대한 실효성의 논란으로 인해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상황까지 와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