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있어서 이중대표소송의 검토

소개

2013-1 기업법특강 과목의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있어서 이중대표소송의 검토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2. 대법원의 판결
Ⅲ. 이중대표소송
1. 쟁점의 소재
2. 이중대표소송의 의의와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1) 이중대표소송의 의의
(2)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3.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논의
(1) 우리나라의 논의
(2) 미국 판례상 인정 근거
4. 이중대표소송의 정책적 필요성
5.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입법론
(1) 법무부 상법 개정안
(2)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에 대한 찬반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소외 H사(모회사)는 염전개발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지만 소외 S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80.05%를 소유하는 지주회사일 뿐 특별히 영위하는 사업이 없는 회사이다. H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9%를 가진 원고 X는 H사의 종속회사인 S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피고 Y에 대하여 금 5억7천여만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중 략>

4) 해석론으로는 물론 입법적 도입에도 회의적인 견해 지배회사 주주가 지배회사 이사회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하고 그 청구에 의하여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이사에 대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면 종속회사 이사의 의무위반이 종속회사에 끼친 손해만 산정하면 되므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남소의 우려도 없을 것이며, 지배회사의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한, 지배회사의 소수주주가 지배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단순)대표소송을 제기하여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부정행위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한다.20) 따라서 상법의 해석론으로는 물론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하여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미국 판례상 인정 근거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미국 판례에서 형평법을 근거로 하여 인정된 것으로, 이중대표 소송을 최초로 인정한 미국 판례는 1879년 Ryan v. Leavenworth, Atchison & Northwestern Railway Co. 사건21)이었다. 이 사건에서 캔자스주 최고법원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에 형평법상의 주식소유관계를 기초로 하여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회복청구를 인정하였다.

<중 략>

대표소송제도는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중대표소송의 경우에도 자회사 이사 등의 위법행위가 있는 이상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때에도 단순대표소송에 대하여 적용되는 남소방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남소의 소지가 특별히 크다고 할 수 없다.
5) 이사의 책임부담 증가로 인한 위험회피적 경영 초래
① 반대론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으로 이사들의 책임이 증가하면 이사들은 위험회피적인 소극적 경영을 선호하며, 이는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결정을 지연시켜 회사경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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