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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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중앙예산기관
1) 관리예산처(OMB) : 미국에서 192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미국 정부의 최초 중앙 기관으로 예산국(BOB)을 재무성에 설치함⇒ 그 후 1939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산 국을 재무성에서 대통령부로 이관함⇒ 1970.7.1부터 닉슨대통령에 의하여 관리예산처 (OMB)로 이름이 바뀌고 기구가 확대됨
2) 재무성 : 미국 독립초기에 재무성법(1789.9.2)에 의하여 재무성이 설치
(국방부 다음으로 큰 규모의 조직임)
★ 예산의 개념
①사적예산 : 가계와 기업 ( 목표 : 능률을 높여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 )
②공적예산 : 국가예산 (공공증진을 위해 필요함)
★예산의 기능 4가지 : ①정치적 기능 ②법적기능 ③경제적 기능 ④행정적 기능

<중 략>

여덟째⇒ 품목별예산제도→성과주의예산→케네디정부때 도입된 계획예산제도→닉슨행정부때 도입된 ‘목표에 의한 관리’예산제도는 정책의 관리능률의 향상에 초점→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카터행정부에 의해 영기준예산제도→레이건행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하 향식 예산 혹은 목표기준예산제도이다.
이것은 자신들이 달성한 목표성취도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잉여자원을 배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유인동기체계와 연계된 예산제도이다. 1990년에 새롭게 제정된 ‘예산집 행법’은 하향식 예산 혹은 목표기준예산제도가 현실적으로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지원을 하여 주었다.
♣ 한국의 예산제도 발달도 미국과의 정치적, 문화적 차이 등에 의해 약간의 괴리감은 있겠 지만 거의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1961년 12월 19일 법률 제849호로 ‘예산회계법’이 제정이 되었고
‘기업예산회계법’이 ‘예산회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1961년 12월 13일 법률 제928호로 공포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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