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접근한 상해보험

소개

판례를 통해 상해보험법을 접근한다
논문형태의 레포트

목차

- 서 론 -
Ⅰ. 주제선정 배경
Ⅱ. 해상보험 관련
Ⅱ-1. 해상보험
Ⅱ-2. 해상보험의 범위와 목적물
Ⅲ-3. 해상보험의 특징
Ⅲ. 영국해상보험법(The Marine Insurance Act 1906)의 특징

- 본 론 -
Ⅰ. 사건의 개요와 진행
Ⅱ. 대법원의 판결
Ⅲ. 검토 사안

- 결 론 -

본문내용

Ⅰ. 주제선정 배경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양국의 기업간 수출입은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기준, 세계 수출액 7위로 4660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 자체에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수출 상품의 원자재와 자본재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출입은 기업의 영리추구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 있어 그 비중이 커져가고 있으며 제외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수출입에 관하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더불어 운송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중 해상운송은 가격적 측면, 수요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운송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기후이상으로 인한 천지재변, 해적의 침몰, 선박의 충돌 사고 등과 같은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매매자간 해상운송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 이로 인한 피해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해상보험에 대해 중요성 재고되고 있으며,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인은 해상보험에 관련된 판례들에 접근해 봄으로써 심층적인 이해를 하고자 한다.

<중 략>

그렇다면 비록 원심이 이 사건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잘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피고의 감항능력 결여를 원인으로 한 면책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Ⅲ. 검토사안

1.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가 해상 고유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과 입증 정도
2. 영국 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선원 등의 과실이 부보위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할 경우 고지의무 불이행과 보험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 있는 것만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가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를 이유로 면책될 수 있기 위한 요건

참고자료

· 국제거래법_세창출판사/ 이기수, 신창섭
· 공인수입전문가 서적<수입개요, 마케팅>_한국수입업협회 한국수입연구소/ 이주태
· 법제처_http://www.moleg.go.kr/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_http://glaw.scourt.go.kr/
· 국회도서관_http://www.nanet.go.kr/
· 네이버_www.naver.com
· 해사신문_http://www.haesanews.com/
· 해양한국_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
· 구글_www.google.com
· 해상보험 판례연구_두남/ 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