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목차

①통계자료로 기사화가 된 언론 자료 내용을 발췌하시고(인터넷 신문 화면켑쳐, 일반신문 스캔 등 가능)
②이 통계적 자료를 개인적 관점에서 재분석 해보시며, 마지막으로
③예비사회복지사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견해를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대한민국 아동 성폭행범들의 ‘솜방망이 형량’ 실태
‘술김’이면 그냥 용서 되는 ‘더러운 세상’
김설아 기자 ?2012.09.12 17:08:59
[일요시사=김설아 기자]?‘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안고 납치해 성폭행’ ‘어린 조카를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큰아버지’ ‘가출한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접근해 성폭행한 40대’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10대 조카에게 몹쓸 짓’. 최근 인터넷을 도배했던 성범죄 사건들이다. 어쩌다가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흉악범죄자들이 이토록 날뛰게 됐을까?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잔혹한 성범죄가 터지고 있다.

<중 략>

전문가들은 “이 때문(법원의 약한 처벌)에 풀려난 성범죄자의 절반이 성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영혼 살인 범죄“자비란 없다”
반면 외국은 다르다.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범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형량도 무시무시하다.
스위스 아동성폭행범은 무조건 종신형이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제시카 런스퍼드 법’의 경우는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범은 최소 25년의 형에다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 신세다.
미국 내 캔자스 주에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는 형기만료 뒤에도 재범 가능성이

<중 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10건 중 4건이 어린이 놀이터와 공터 등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해당 시설에 폐쇄회로(CC)TV 등 보호 장치가 거의 설치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아동 담당 사회복지사들과 부모들을 중심으로 보호 장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어린이 성범죄도 아동의 피해 치유를 중심으로 처리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 치유를 위한 총체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의식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