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친일재산 국가귀속 사건 판례 분석

소개

친일재산 국가귀속 사건의 헌법 판례를 학생들이 재분석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사건의 배경 및 쟁점제기)

2. 사건의 개요

3.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4.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평석)

5. 결론(내용 및 평석 요약정리)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청주시의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소송 제기로 인해 소송에 휘말렸다.1) 청주시는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시대와 민족정서에 역행하는 처사”라 주장했다. 이 청주시 소송의 쟁점이 되는 법은 과거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 제 7769호로 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이다.2)
당시 이러한 친일재산귀속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해방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하 ‘반민특위’라 한다) 활동이 좌절됨으로 인하여 친일파 및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점, 둘째, 당시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했던 ‘조선땅 찾아주기 운동’이 친일파들의 땅까지 찾아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 정의가 왜곡됐다는 점, 셋째, 당시 친일파의 후손들이 친일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국민여론이 들끓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친일재산귀속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친일재산 환수절차가 진행되었다.

<중 략>

사건들의 법률조항들에 대한 각 주장들은, 정의 조항에 대한 부분(법률의 명확성원칙 위반), 추정조항에 대한 부분(재판청구권 침해, 적법절차 원칙 위배, 무죄추정 원칙 위배), 귀속조항에 대한 부분(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평등의 원칙 위반,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금지 위반, 영전 세습제 금지 위반, 연좌제 금지 위반, 재판청구권 침해, 적법절차 원칙 위반, 이중처벌 금지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