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의 존폐에 관한 논란의 쟁점 및 찬반론과 시사점

소개

진주의료원의 존폐에 관한 논란의 쟁점 및 찬반론과 시사점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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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진주의료원 폐업하는 이유
2.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가 훨씬 높은 여론조사 또 나와
3. 진주의료원의 존폐에 관한 논란의 쟁점
1) 진주의료원 쟁점에 대한 홍준표 도지와와 진주의료원노조의 견해
2) 실효성 의심 제기에 고심
3)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부상
4) 건강한 적자`인정이 관건
4.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3) 생각하기
5. 공공병원의 운영 현황과 실태와 미래 및 발전 방안
1) 진주의료원 적자는 `저수가` 때문
2) 국가의 계획적 지원 필요
3) 의료인력도 정부의 손길이 필요
6. 진주의료원폐업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
1)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해야
2) 공공병원, 중앙정부 체계적 지원 선행돼야
3)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위상 정립 및 이에 대한 맞춤형 투자가 필요
4) 공공병원 자율성 주고 사후관리 강화 대수술 필요
5) 보건의료 정책 차원의 공공성 강화 필요
6)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지방의료원 활성화가 요구됨
7.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시사점
1)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붕괴의 시작
2) 지방의료원 고강도 체질개선 시급
8. 진주의료원 사태의 원만한 해결위한 나의 제언
1) 수익을 내는 공공재라면 국가가 소유할 이유가 없다
2) 능력 없으면 끊어
3) 홍준표의 `공공 병원 죽이기`, 진짜 목적은 1000억 원?
4) 경남도민들이 분명한 경고 보내야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의료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주의료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지역 현안에 머물던 사안은 공공의료정책 문제와 맞물리면서 불과 두 달 만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만성적인 누적적자의 늪에 빠진 진주의료원이 또다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노조와 마찰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하순 새로 진주의료원을 맡은 권해영 원장도 경영정상화의 해법을 찾지못한 것이다.
사회적 이슈가 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공공병원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개별기관의 폐업과 회생 문제를 떠나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경상남도에서 금일자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경상남도의 결정이 적자를 초래하는 의료제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적자경영이라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다.

참고자료

· 김선태, 2013, 한국경제, 시사이슈 찬반토론 진주의료원 폐업은 옳을까요
· 서한기, 2013, 연합뉴스, 진주의료원의 논란
· 안치영, 2013, 디지탈보사. 지방 공공병원 소외 정부 관리 일원화·부채 청산해줘야
· 윤성효, 2013, 오마이뉴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가 훨씬 높은 여론조사 또 나와
· 이지현, 2013, 메디칼타임즈,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에 던진 숙제는 '방만 경영'
· 조은정, 2013, CBS, 진주의료원으로 본 공공병원의 해법은?
· 최봉영, 2013, 전문가들 "진주의료원 사태 근본대책 마련 절실" 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