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갈등

목차

1. 현황
2. 문제점
3. 관련부처
4. 관련 법률 및 규정
5. 진행중, 진행 예정인 정책
6. 관련기사

본문내용

1.현황
□ 8년 넘게 갈등해 온 밀양 사태의 핵심은 올해 말 완공목표인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보낼 송전탑 건설 문제에 관한 것이다. 원전에서 경남 창년의 변전소까지 90킬로미터 구간에 필요한 송전탑 161개 중 밀양 구간 52개가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 신고리-북경남 사이 90.5km, 161기 송전탑 중 밀양시 5개면 69개 송전탑 공사. 그 중 부북변, 상동면, 산외면, 단장면 등 4개면을 지나는 52개(81번~132번)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 2006년부터 반대운동이 시작되어 현재 8년째인데 2012년 1월 이치우(74) 어르신의 분신으로 인해 주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됨
□ 2012년 9월 한 차례 공사재개로 충돌 후 공사 중단 됨. 그 후 8개월만에 다시 공사 시작. 한전의 공사재개 명분은 오는 12월 완공될 신고리 3호기 생산 전기 수송을 위한 것.

<중 략>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가 국가적 논란거리가 됐다. 경남 밀양을 지나는 송전탑 52기를 세우는 공사를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여야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전국에 수많은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 현실에서 왜 지금 밀양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은 의아스럽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돼 7년을 끌어온 사안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한전이 최근 공사를 재개하고, 이를 고령의 주민 몇몇이 육탄 저지하면서 언론 보도를 타고, 이에 정치권이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된 ‘갑을’(甲乙) 논란에 편승해 숟가락을 들고 달려들면서 전국적 이슈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건만 한전은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정부는 양측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으며, 정치권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1월 70대 주민이 이 문제로 분신했을 때 정치권 누구도 눈길을 준 적이 없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밀양 송전탑 문제의 쟁점 자체는 간명하다. 올겨울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으려면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전력을 실어 날라야 하며, 따라서 송전탑은 건설돼야 한다. 지중화 작업은 천문학적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결국 보상 내용과 규모가 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송전탑의 안전성과 이주 희망자 지원금 등이 보상규모를 가를 변수다. 과거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장 건립 논란,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논란 등에서 숱하게 봐 온 갈등 현안의 진행 흐름을 좇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