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획서_스크린 쿼터 축소 찬반논의

소개

CAP2 토론 기획서 - 논제 : 스크린쿼터제 축소, 옳은가?
토론 진행 예상 시나리오 스크립트(반대측 예상발언 포함) 전문입니다.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찬성측 "갑" 입론
(2) 찬성측 입론에 대한 반대측 “을” 확인 질문
(3) 반대 측 “갑” 입론 (예상)
(4) 반대측 입론에 대한 찬성측 “을” 확인 질문
(5) 찬성측 “병” 첫 번째 반론
(6) 반대측 “갑”의 찬성측 첫 번째 반론에 대한 확인 질문(예상)
(7) 반대측 “병” 첫 번째 반론 (예상)
(8) 반대측 첫 번째 반론에 대한 찬성 측 “을”의 확인 질문
(9) 찬성 측 “을” 두 번째 반론
(10) 반대측 “을” 두 번째 반론
(11) 찬성측 “병” 최종발언

본문내용

1. 논제 : 스크린쿼터제 축소, 옳은가?

2. 토론 진행 예상 시나리오

(1) 찬성 측 “갑” 입론
최근 10여년간 동안 한국의 영화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며 이러한 성장 배경에 스크린쿼터제가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한국 영화의 존립과 진흥의 발판을 확보하여 균형 있는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실시되어온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이 제도, 변화 없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까?
지금부터 이러한 스크린쿼터 제도 축소, 옳은 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간단히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스크린쿼터제란 일반적으로 영화관에서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규제하는 조치로서 외국 영화에 의한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한국 영화 의무상영제도"로서 지난 7월 1일부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 략>

또한 반대측에서 스크린쿼터제도 국제법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받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축소 되기 이전에 1년 중 40% 해당하는 146일 보장하는 것, 스크린쿼터제도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적법성 갖추고 있다고 그것을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스크린쿼제 축소 문제의 쟁점은 한국 영화산업 발전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차원의 문제로서 합법성의 여부를 따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오히려 합법성 인정했다고 언급하신 GATT법 (a)항에 의하면 스크린쿼터제는 모든 상업영화가 실제로 상영된 총 시간 중 자국 영화상영은 최소한의 비율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미 의무상영일수보다 한국 영화의 상영일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화시장, 이제도에 의해서 합법성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영화는 이제 그 존립을 오직 스크린쿼터제에만 의존해야 할 만큼 취약하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