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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탈북청소년 북송 논란

[Briefing] 1] 라오스를 통해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청소년 9명이 라오스 당국에 적발돼 북송됨 2] 라오스에 억류되어 있던 18일 동안 외교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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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6.10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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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탈북청소년 북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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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Briefing]
    1] 라오스를 통해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청소년 9명이 라오스 당국에 적발돼 북송됨
    2] 라오스에 억류되어 있던 18일 동안 외교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음

    목차

    [Briefing]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Previous Knowledge]
    1. 꽃제비
    2. 3개의 탈북 루트

    [Situation]
    1. 탈북청소년 12인의 3년에 걸친 탈북계획
    2. 나머지 9인의 한국 입국 실패와 북송

    [Defnition]
    1. 북한의 이례적인 북송
    2. 북한 이례적 북송의 배경
    3. 탈북청소년들 순안 초대소에 격리

    [Problem Analysis]
    1. 외교부 안이한 대응 논란

    [Outlook]
    1. 라오스루트 재건 노력
    2. 국제현안 부상
    3. 국회에서도 논란 지속전망

    본문내용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북한에서 탈북하는 루트는 크게 중국, 몽골, 동남아 5개국 루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중국루트는 중국공안당국의 감시때문에
    3] 몽골루트는 높은 브로커 비용때문에 대부분 폐쇄되면서
    4] 현재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을 통해 탈북하는 루트가
    5]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2. Situation
    1] 3년 전부터 한국인 선교사 주씨 부부의 도움아래서 탈북청소년 12명은 중국에서 숨어살다
    2] 상황이 악화되면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한국과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
    3] 2012년 3명의 탈북청소년들은 미국으로 무사히 입국했고
    4] 나머지 9명은 1년 전부터 중국 단둥에 모여있다 선교사 부부와 함께 지난 5월 9일 라오스 국경을 넘음
    5] 10일 한국대사관으로 이동하던 중 라오스 공안의 불심검문에 체포됐고
    6] 선교사 부부는 한국 대사관에 신고함
    7] 한국 대사관에서는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했으나
    8] 라오스 정부는 탈북자를 체포한 후 1~2주 내에 우리 측에 신병을 넘기는 관례를 깨고
    9] 5월 27일 중국으로 추방했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10] 외교부는 뒤늦게 대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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