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민건강보장제도,제도의유형,사회보험방식,국민건강보험방식,국민보건서비스방식,민간보험방식,건강보험,급여종류,수가제,건강보험통합,사회적가치,의료보장정책,소득재분배효과,민간의료보험제도

목차

Ⅰ.국민건강보장제도
1. 국민건강보장제도의 유형

Ⅱ. 건강보험의 일반
1. 건강보험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3. 건강보험의 특성과 기능
4.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방식
5. 건강보험 제도의 역사
6.우리나라의 건강보험통합

Ⅲ. 건강보험의 주요구성
1. 건강보험의 보험자와 가입적용 대상
2.건강보험의 재정
3.급여의 종류
4.건강보험의 관리운영
5.수가제

Ⅳ. 의료보장정책과 사회적 가치
1. 권리(건강권)
2. 연대성
3. 평등
4. 사회적 효과

Ⅴ.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가?
2. 건강보험제도의 통합의 이점은 무엇이 있는가?
3. 민간의료보험제도는 필요한가?

본문내용

Ⅰ.국민건강보장제도
1. 국민건강보장제도의 유형
①사회보험 방식(SHI)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기본, BUT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일정 부분 인정.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함.
-관리체계 :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기구를 통한 자치적 운영,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
-대표국가 : 독일, 프랑스 등
②국민건강보험방식(NHI)
-사회보험방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
-서구유럽의 사회보험방식과 그 운영방식이 대체로 흡사. BUT, 국가 내 ‘보험자’(의료에 대한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는 1개.
-대표국가 : 한국과 대만.
③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
-의료기간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 영국의 베버리지가 제안
-대표국가 : 영국, 스웨덴 등
-장단점
장점: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 정부가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함.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함.
단점: 의료수용자 측의 비용의식 부족, 민간보험의 확대, 장기간 진료대기문제 등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증가.
④기타
민간보험방식(CSM: Consumer Sovereignty Model): 미국.
-전체 의료보장 가운데 약 80%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 나머지 20%는 Medicare나 Medicaid와 같은 공적의료보장제도에 의존.
-일반영리보험회사, 회사를 통해 단체 가입하는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비영리민간보험단체인 Blue Cross(입원보험)와 Blue shield(진료보험)가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