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신보호무역주의 의의
1) 신보호무역주의의 의의
2)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배경
3)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성과 유형 (고전 보호무역주의 비교)
2. 신보호무역주의 내용
1) 수입규제
2) 국가 간 제소에 의한 사례
3)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사례
3. 신보호무역주의를 바라보는 두가지 입장
1) 케인지언
2) 고전학파
4. 신보호무역주의 대처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신보호무역주의대두
최근 삼성, 애플간의 특허권 소송이 이슈화되면서, 미국 법원의 배심원 제도에 의한 판결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심리적이라는 평이 내려지고 있다.전세계적으로약 30개의소송이진행되거나혹은판결이난삼성과애플의특허싸움은유럽이나다른나라에서는삼성의우세가보여지는가운데, 유독미국에서만압도적으로애플의우세를볼수있다. 또한 한국기업이반덤핑관세를 EU로부터제소한다고 한다. 최근이러한현상이많이일어나고있는데이는반덤핑관세를통한각국기업들의무역규제움직임이심화되고있기때문이다. 올해상반기반덤핑을이용한국제적제소건수는 120건정도다. 이중에서한국기업은약 17건에집중되고있다. 이는비율로보면주요국가에대한반덤핑관세중우리나라기업에몰려있는것이 14% 정도로상당히많다. 최근글로벌시장에서한국기업의위상이상당히증가하다보니그에대한경계심의일환으로반덤핑관세가한국기업에집중되는상황이다. 삼성전자 미국 판결이나 반덤핑관세뿐만아니라무역규제움직임, 친보호주의움직임이우리경제의현안이되고있다.

< 중 략 >

(6) 자주적통상정책의강화
자주적통상정책은대외통상정책의초석이다. 국제무역질서가아무리변혁된다고하더라도대외통상정책의초석마저흔들려서는안된다. 이초석이동요될경우통상정책의목표가모호해져비합리적인정책수단이이용되고, 결과적으로대외통상은허물어지게된다.
언제부턴가‘한국은두들겨맞으면무엇인가를내놓는나라’라는잘못된인식이확산되어왔다. 그결과, 일부선진여러나라들로부터부당하고차별적인통상압력을받아왔다. 또한통상협상이나무역회담에서도한국이상대국측과동등한입장에섰다고보기어려운사례들이많이발생하였다.
그에우리나라의자주적통상정책의확립히절실히필요하다. 이는한국의국제정치적경제적지위의향상을통해서이루어질과제다.
(7)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성립에의노력
도하개발아젠다(DDA)는 2001년 11월 14일카타르도하에서개최된제4차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새로이출범시킨다자간무역협상이다.이협상에서모인세계 148여개국은전세계의무역장벽을낮추어자유무역을확산시키는데목표를두어이전협상에서미진했던분야, 해결하지못한사항들그리고새로운이슈들을논의하였다. 이라운드는 2006년 7월협상의일시동결이발표되었고, 2008년 7월에는농업, 광공업분야에서협상이결렬되어아직체결되지못한상태이다.

참고자료

· 김정수, 『무역정책론』, 박영사, 2009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최근대한수입규제동향과 2012년전망』,2012
· 이준구·이창용, 『경제학원론』.법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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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빈, 『보호무역주의의특징및영향에관한연구』,한국무역학회학술대회,2009
· 이대운. 『보호무역주의』,오토저널. 2012
· 송원근, 『테마기획 :포커스 ; 보호무역주의에대한글로벌차원의? 대책』,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9.
· 신현종, 『세계통상정책론』,박영사,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