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글

목차

1. 장애인 차별 실태
2.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란?
3.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 배경
4. 차별금지 대상
5. 장애인 차별금지 영역 및 유형
6.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7.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8.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사업
9. 참고 사이트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문

본문내용

장애인의 경우 취업진입의 기회가 적고 고용상태에 있지 않아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의 비율이 높았으나 열악한 경제수준으로 인해 비용지출이 부담스러워 77.5%가 TV를 보는 것으로 여가시간을 보낸다고 대답하였다. 여가활동의 주요걸림돌로는 경제적 부담과 함께 비장애인의 경우 여가를 보낼 시간자체가 없음을 호소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교통(이동) 및 접근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16.4%인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 68.2%를 차지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1/4선에 머무르고 있다.

<중 략>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5.11>

<중 략>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5.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