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복지론]새터민 한글

목차

Ⅰ. ‘새터민’의 정의

Ⅱ. ‘새터민’의 입국
1. 새터민의 배경 및 원인
2. 탈북 경로
(1) 중국
(2) 러시아
(3) 몽골
(4) 동남아시아
3. 입국 및 정착과정

Ⅲ. ‘새터민’의 현황
1. ‘새터민’의 국내 입국인원 현황
2. 새터민 국내 정착 실태

Ⅳ. ‘새터민’ 정책
1.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1)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
(2) 취업 지원제도
(3) 교육 지원제도
(4) 사회보장 지원제도
(5) 거주지 보호제도

Ⅴ. ‘새터민’에 대한 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새터민’의 정의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은 새터민 이전에 북한이탈주민이라 불렀다. 북한이탈주민(北韓離脫住民)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탈한 주민을 가리킨다. 흔히 탈북자(脫北者) 또는 새터민이라고 부른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법률상 용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몇차례 바뀌었다.
· 1990년대 이전 : 귀순자(歸順者), 귀순용사(歸順勇士)
· 1990년대 ~ 2004년 : 탈북자
· 2005년 ~ 2008년 : 새터민
· 현재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주민이 늘어나자 탈북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탈북자’는 법률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 대신 그동안 널리 써오던 용어를 2004년 통일부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 것이다.

<중 략>

대체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서 성행하는 “현대판 인신매매”의 대상은 대다수가 탈북여성들이다. 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와 성폭행 속에서 생긴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인권유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세계적인 관심과 문제 해결방안이 시급하다.
아동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그들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교육제도에 입각하여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들은 공부보다 중국 혹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유랑생활을 하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규칙이나 질서, 교육환경 등에 자신이 얽매인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경향이 보편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한국의 공교육체제와 다문화 교육을 꾸준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그들은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열의를 가지고 학업에 임함으로써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다문화인의 삶과 꿈, 김명현 외 편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1, p215~p.226
위키백과사전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 대한민국정부
네이버 백과사전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http://netv.sbs.co.kr/sbox/sbox_index.jsp?uccid=1000096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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