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시책, 은행규제, 보험모집규제

목차

1.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 5가지 (P.268~273)
2.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p.207~215)
3. 은행 규제의 목적 4~5가지 (p.185~186)

본문내용

->중소기업 기본법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지원방향, 판로확보, 인력지원 및 금융조세지원 그리고 국제화 지원 등 중소기업의 제반적인 사항과 중소기업 간의 바람직한 상생협력관계 등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하며, 중소기업자가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공제제도의 확립 :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 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 중 략 >

->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은행법의 목적으로 5가지를 들 수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용 도모 :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의 안정은 대단히 중요하며,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 고양 : 국가 산업의 발전이나 일반 국민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도 은행은 자금 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즉, 가계저축 등을 모아 산업의 자원으로 재생산, 재투자하기 위해 자금의 중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예금자 보호 :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며,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있어 국민은 안심하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