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과 사회복지 역사

목차

1. 문민정부의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
3. 사회복지제도 핵심 Keyword

본문내용

김영삼(金泳三, 1927년 12월 20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가·서예가·종교인으로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정치인이다. 1954년 26세에 3대 국회 민의원에 당선되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9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유신정권의 야당 지도자로서 민주당 원내총무, 민정당 대변인, 신민당 원내총무·당수로 활동하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위키피디아, 2013)

1. 문민정부의 시대적 배경
1) 정치적 환경
김영삼 정부의 명칭은 문민정부이다. 문민정부란 군인이 아닌 보통사람 즉 일반인 출신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정부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중 략>

(2) 민영화
민영화는 정부의 직접서비스 기능을 축소하고 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다. 그 목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장점을 살리는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예산의 절감과 효율성 확대, 복지병 예방, 자원동원의 극대화, 유료화를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의 관철 등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료 노인복지시설·보육사업과 같은 유료서비스 확대, 기업복지의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3) 지방화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중앙정부의 복지역할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으로서 이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중 략>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공동모금회법의 탄생은 김영삼정부 말기인 199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미 정부 내에서는 감사원에 의해 국민성금이 사회복지사업기금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감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사회복지계에서도 이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어 드디어 정부 입법의 형태로 제출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당시 12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발효시점이 1년여를 넘긴 다음해 7월로 명시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국과 16개

참고자료

· 정태인(1994), 김영삼 대통령은 국제경제학 공부를 잘못했다,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이홍윤(2001),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참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김영삼정부」와「김대중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 조성한(2011), 한국사회복지역사: 정책도구적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 전정현(2004), 민주주의: 한국, 동유럽 :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세계화와 한국 민주주의,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 박귀천(2012),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박옥화(2010),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 경영대학원
· 이태수(200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