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제도적 복지의 필요성

목차

1. 서론
2.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특징
3. 사회투자전략
4. 각 분야별 사회투자론적 쟁점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잔여적(보충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는 윌렌스키(H. L. Wilensky)와 르보(C. N. Lebeaux)가 기술한 사회복지에 대한 두 개의 개념으로 구성된 이분법을 말한다. 잔여적 모델은 사회복지를 개인 및 제도의 실패에 대한 임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일차적으로 안전망(safety net) 기능을 하는 존재로 보는 입장이다. 제도적 모델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영구적인 것이어야 하며 인류(인간)에 대한 전반적인 보장(안정)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주류적’(main line) 기능(다른 사회제도, 즉 가정, 종교, 경제 및 정치와 동등한)으로 보는 입장이다(네이버지식백과).
잔여적 복지란 정부의 공적 부조나 사회적 서비스는 가정과 정상적인 사회구조 및 시장을 통해 제공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을 말한다. 즉 잔여적 복지는 가족이나 시장기구에서 이탈 또는 낙오된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보호, 치료, 재활의 방법을 사용한다(황성철 외, 2012). 따라서 잔여적 복지 개념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또는 주변의 사회와 시장이 일단 최대한의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만 별도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네이버지식백과). 더 나아가 사회복지는 개인과 주요제도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잔여적인 것으로서 때때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낭비적인 것으로까지 간주된다(닐 길버트& 폴 테렐, 2007).
이에 반해 전체적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사회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사회의 영구한 프로그램을 제도적 복지라고 한다. 이것은 주로 공공교육,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호,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 같은 사회의 보편적 프로그램(universal program)인 것이다. 그러나 자산조사(mean test)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상황을 다루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는 프로그램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네이버지식백과).

참고자료

· 김연명(2008), 새로운 복지전략으로서의 사회투자론, 『전환기의 한국복지패러다임』, 인간과 복지
· 김종해(2007), 보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나눔의 집
· 닐 길버트& 폴 테렐 (2007),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 박경묵 (2012.10.04), 한국 복지수준은 걸음마 단계, 폴리뉴스
· 사설(2012.11.8), 반가운 국가 고용 사회적 일자리 제도, 헤럴드 경제
· 서영백(2012. 09. 27), 경제원로들 복지 포퓰리즘에 일침, 아주경제
· 윤홍식(2007), 신사회위험과 가족∙여성정책의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나눔의 집
· 이태수(2007), 복지재정의 확대는 한계에 온 것인가?, 『한국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나눔의 집
· 이용교(2007), 아동청소년복지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나눔의 집
· 황성철 외(2012),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