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투기, 도박과의 비교 요약

목차

1. 서론 : 보험과 투기, 도박의 개념
2. 보험과 투기, 도박의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보험과 투기, 도박의 개념

보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이다. 개개인들의 경제·사회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으로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는 지진·풍수해 등과 같이 절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교통사고·화재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보험제도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우발적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보험료의 형식으로 미리 금전을 내어서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단체의 구성원 중에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보험금의 급여를 받아서 경제적 불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중 략>

그러나 도박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손해도 발생하지만, 이익도 발생한다. 이러한 도박과 관련된 위험을 투기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투기적 위험은 손해발생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득의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기적 위험은 인위적 위험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일부사람에게만 그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기 때문에 도박이 보험과 다른 것이다. 도박은 도박을 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위험이며, 그 범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투기적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두피디아(http://www.doopedia.co.kr/)
· 최상복(2004), 산업안전대사전, 도서출판 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