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제도와 배출권거래제도의 비교 고찰

목차

1. 서론

2. 배출부과금제도와 배출권거레재도의 비교 고찰
1)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요
(1) 배출부과금제도의 개념
(2) 배출부과금제도의 장단점
2)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요
(1)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2) 배출거래권제도의 장단점
2) 배출권거래제도의 단점
3) 배출부과금제도 및 배출권거래제도의 비교

3. 결론 : 배출부과금제도와 배출권거레재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통합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1. 서론

환경규제란 불특정 다수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기반이 되는 환경보전을 위해 토양, 대기, 수질 등의 생태계를 기업을 위시한 사회주체들이 야기 시키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과 같은 각종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환경문제는 산업화에 따른 개발로 인해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 자원의 고갈 등에서 비롯되며,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적인 처방이 필요하여 환경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의 환경규제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치유책으로서 정부중심주의의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직접규제가 그 주요 규제 수단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직접규제가 가지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점차 환경문제의 해결에 대한 시장중심주의의 입장이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환경규제에 경제적 유인제도의 도입이 증대되어가고 있다.

<중 략>

구체적으로 보면, 배출부과금제도와 같이 배출량에 비례하여 재정적 부담을 오염자에게 전가하는 방식과 총관리목표를 결정한 후 기업별로 배출총량을 배분하는 방식을 혼합하자는 것이다. 혼합되는 제도는 우선 배출권거래제도와 마찬가지로 배출에 대한 관리목표를 결정한 후, 기업들에게 배출총량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초과가 되었을 때는 기존 제도와 같이 시장을 통해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량만큼 적정 가격에 대해 환경당국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리고 초과가 되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미달된 만큼 환경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즉 이 부분은 바로 배출량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배출부과금과 같은 방식인 것이다. 다만 배출량이 초과 되지 않은 기업들에게 환경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출권거래제도를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양귀호(2003), 환경규제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제적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윤(1995), 우리나라 배출부과금제도 운용현황과 개선방향 :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2010), 환경법상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함창완(2007),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부문 대응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